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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미FTA, 재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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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미FTA, 재협상하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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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16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현명한 협상(smart deal)'이 아니라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뒤 처음으로 한미 FTA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오바마는 앞서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 달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를 `아주 결함있는 FTA'라고 비판하면서 의회에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지 말고 재협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오바마는 이날 미시간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경쟁을 환영하지만, 미국의 경제정책이 강력하고 현명한 무역정책에 의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나는 자유무역이 미국 소비자들의 돈을 절약하고 미국 수출업자들의 사업을 일으키며 전세계적으로 부(富)를 확대한다고 신봉하지만 부시 대통령이나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 의원처럼 어떤 무역협정이든 좋은 무역협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를 언급, "한국이 수십만대의 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미국차의 한국 수출은 수천대로 계속 제한하도록 하는 협정은 현명한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미 FTA를 비판했다.

   그는 또 "노동과 환경에 대한 합의가 없는 자유협정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돼 공화당 매케인 후보와의 본선 대결이 본격화된 지 2주만에 한미 FTA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부시 대통령 및 경쟁자인 매케인과 차별화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는 매케인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부시 집권 3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오바마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여론조사에서 오바마가 매케인에게 앞서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선 오바마의 당선 가능성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이런 주장이 제기돼 한국으로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오바마는 연설에서 "미국의 통상정책이 계속해서 특정이익에만 기여하도록 한다면,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은 계속해서 침해되고, 건전한 무역에 대한 공공의 지지는 계속 침식당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매케인 선거운동을 돕는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에게는 합당하겠지만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을 돕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불공정하게 거래된 (외국)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넘쳐나도록 하는 게 자유무역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세계경제에서 엄청난 무역불균형을 만들어내면서도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들을 좌시할 수 없고, 외국의 무역규제가 미국산 제품들을 배척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우리는 월스트리트 뿐만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좋은 협상을 타결하도록 협상테이블에서 더 강경한 협상가들이 우리측에 서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밝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강경한 통상정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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