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등 총 21개 외국 항공사가 미국에서 가격 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담합에 가담한 직원들이 직접 중형을 선고받는 처벌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가격담합에대해 과징금 처분만 내리지만 미국에서는 담합연루자에대해 형사처벌까지 불사하고 있다.
1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외국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을 조사해 총 21개 외국 항공사에 17억 달러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최근 밝혔다. 또 담합에 연루된 항공사 임원 19명을 기소, 4명을 수감했다. 이에 따라 전직 항공사 임원 2명이 징역 6개월 형을, 또 2명은 8개월 형을 받았다.
가격 담합으로 처벌을 받은 항공사중에는 대한항공도 포함돼 있다. 2000년~2006년 운임을 담합한 대한항공은 2007년 8월, 과징금 3억 달러를 선고 받았고 브리티시에어도 3억 달러를 물었다.
이들 항공사는 10년 전 경영난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미주노선의 여객·화물 유류 할증료를 조정키로 합의, 2006년까지 담합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담합으로 미 소비자와 기업들이 수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번 조사는 2005년 말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이 화물 유류 할증료 담합을 공모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법무부는 항공사들이 2000년부터 유류 할증료 가격담합을 모의한 문서를 찾아냈고 결국 대한항공과 브리티시에어, 에어프랑스 등이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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