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12일 서울시 광화문에서 열린 '2025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신회계기준 제도 도입 후 신계약 등으로 인해 준비금 적립규모가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다"며 "생보사의 배당여력 감소 및 세무이슈가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적용 중인 준비금제도에 대한 중장기 영향 등을 분석해 도입취지를 저해하지 않고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보업계는 보험부채 할인율이 현실화돼 K-ICS 요구자본 산출기준 정교화 등과 더불어 금리하락 등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해외 할인율 산출방법 조사 등을 통해 선진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적용방안 등을 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건의할 것"이라며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경과조치에 대한 중도신청도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 전했다.
소비자 신뢰 제고에도 나선다. 실손청구 전산화 지원 및 보험사기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기관과 브로커 등이 연계돼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로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협회는 보험사기 확정판결 설계사 퇴출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 통과 지원과 불법행위 요양병원에 대한 계도홍보, 대국민 신고활성화 및 수사의뢰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의학단체 협업을 통한 상호 교류 증진을 확대하고 특정 GA대리점·병의원과 연루된 브로커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보험영업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움직일 예정이다. 현재 과도한 판매비용 경쟁 및 판매 채널간 규제 불균형 등에 따른 보험모집 시장 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통해 보험모집 과당경쟁 방지 및 보험계약 장기 유지 유도 등을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지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 친화적 제도개선 △초고령사회 생보역할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 3가지를 핵심 목표로 언급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