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토론회에서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건강보험 약제비 효율화 방안이 국민 약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약제비 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 강형식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동숙 국립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조하진 보건복지부 보건약제과 사무관,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목표로 한 2027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2개 창출, 제약강국 목표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제약기업들이 수익을 R&D에 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약 개발 활성화와 환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정 교수는 “자체 연구에 따라 약가 정책 인하 시 단기적으로 약품비 지출이 감소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약가 인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제약사일수록 비급여 전문의약품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 전략을 바꿨다. 비급여 전문의약품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할 경우 건보공단 재정 부담률은 24.4% 감소했지만, 소비자 약제비 부담률은 1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의약품 선택 주체인 의료진,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신약 개발에 따른 기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약가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동숙 교수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약제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결론은 동의하지만 시점에 따라서 보장성이 강화된 정책이 시행됐거나 고가의약품 진입이 많았던 경우가 있어 시점을 좁히고 질환별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래 교수는 약가 제도가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신약 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환급 제도를 활용한 합리적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교수는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은 3233개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약가 정책에 있어 신약 개발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합리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 영국, 프랑스 3국 약가 정책 공통점은 약제 가치 세분화를 평가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장려한다. 기업도 초과매출수익에 대해서 분담하는 협약을 맺는다”며 환급 제도를 활용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형식 위원장은 "국내 다양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연구 투자를 저해할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제약업계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원준 위원도 “제도를 만들어도 정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고 불신하고, 업계는 비현실적 제도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충돌 지점을 해소해야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하진 사무관은 “신약에 대한 가치 보상과 보건안보 관점에서 약제 결정 조정 기준 고시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기존에 건보 제정 절감 방향에서 균형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변화가 있다. 합리적인 약가 정책 사후 관리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