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상품 투자자의 금융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12일 오후에 열린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과 한국FPSB가 주최한 '투자자보호 신뢰, 어떻게 회복할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서비스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DLF 사태를 통해 투자자보호의 경종을 울렸는데 여전히 투자자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투자자보호 장치의 형식적 운용, 내부통제 미흡 등 투자자보호 전반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DLF 사태가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의 금융권에 대한 인식은 호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과거 일부 상품에 한정 적용됐단 6대 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위법사항 적발시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면서 "이 외에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다수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소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종합방안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