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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임금인상 최대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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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임금인상 최대 억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4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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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의 임금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도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에 공공요금 인상 동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일부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업계 등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는 올해와 내년의 경기상황 등을 감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인상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편성하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올해의 2.5%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회부처에서는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느정도는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부처에서는 공무원이 고통분담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올해 수준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같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의 라일하 정책실장은 "적어도 물가상승률,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 등이 임금인상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에 공공요금과 학교 등록금 동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급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임금(기본급.상여금등)의 평균 상승률은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등이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률도 공무원에 맞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금가이드라인은 호봉승급을 포함해 3%였으며 호봉 승급을 빼면 1.5%안팎 정도"라고 설명하고 "내년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금도 같은 방향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은 사실상 동결수준에 근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들은 높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비교적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에 임금을 4.6% 올린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올해 임급협상에서 6.4% 인상안을 내놨다. 노조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업계 실적도 좋은 만큼 기본급 인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노조도 작년에 기본급대비 5.4%를 올린데 이어 올해에도 7%를 인상해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했다.

   LG화학 가공부문 사업장들의 기본급 인상률은 작년에 3.5%였으나 올해는 4.7%로 결정됐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났고 물가도 상승했기 때문에 임금인상률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도 정규직 5.8%, 비정규직 11.6%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요구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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