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년 이상 된 자동차 교체 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지급하여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 시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동차 업계 간담회에서 지경부와 업계 관계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10년 이상 된 350만 대의 차량 중 10%만 교체돼도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정부가 노후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0년 이상 된 2000㏄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급 이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고민 중에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자동차 업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다른 국가와의 통상 마찰이나 특혜 시비 등을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 각 국에서는 노후차 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10년 이상 된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1000유로(약 1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9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2500유로(약 440만 원)를 지급키로 했다.

이경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