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세금의 90%를 상위 20%가 내고 있는데 세금 얘기만 나오면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흥분하도록 언론에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며 "`1인당 세부담 얼마' 하는 것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부담률이라는 것은 의미없는 수치"라며 "`1인당 얼마' 하는 것은 왜곡된 환산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환산해서 '전국민 열받아라', '세금에 대해 저항하자' 이거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복지부분 예산을 대단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우리의 고용지원 서비스의 예산이 덴마크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계속 지적해야 이쪽이 올라간다"며 "(예를 들어) 장애인 현상의 어려움만 딱 얘기하고 예산비중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더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그리고 세금 깎자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에서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회정책 부분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영아ㆍ유치원ㆍ초등학교 교육, 직업능력 교육 등을 예시하며 "시장에서 해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시장에서 해줄 수 없는 것은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제가 제일 많이 듣고 따갑게 듣는 얘기는 `민생'"이라며 "그냥 `민생이 어렵다' 이렇게 말만 해도 좀 따가운데 민생파탄 이 지경으로 나오면 정말 따갑다 못해 짜증이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두가지 함정이 있다"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느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것은 경제활성화였다. 핵심 관건인데, 경제는 어떻게 하면 잘되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번 무리한 경기 부양책을 썼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이런저런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었고, 그것이 누적돼 마침내 97년에는 부도 직전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이라며 "경제도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몸이 아프다고 진통제로만 해결해선 안되고 당장 운동경기 성적을 내기 위해 약물을 복용해 기록에만 치중해서도 안된다.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지고 그 위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연마하고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지속적으로 좋은 기록을 내는 것"이라며 "경제 정책을 너무 간단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만이 다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경제가 떠도 민생이 따라 좋아지지 않는 시대로 와버렸다"며 `고용-분배-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경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