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방침은 지난 2일 서울시가 `현장시정 추진단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추진단에서 일할 공무원의 수를 강제로 할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약속과 달라 공무원노조가 규탄대회를 추진키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9천921명 전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시정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추진단 선발 방안을 마련했다.
선발 방안에 따르면 연간 두차례 정기인사 때 각 실.국별로 전출 후보자 명단과 전입 희망자 명단을 받아, 전출 후보자 중 `전입 러브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추진단 후보로 포함시키는 `드래프팅(Drafting)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방안은 특히 실.국별 전출자 명단을 작성할 때 승진 예정자나 희망 전출자를 제외한 직원의 3％ 내에서 추진단 후보직원의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구나 5급 직원의 경우 실.국별로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방출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추진단 후보가 되는 직원이 총 24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실.국은 전출자 명단에서 2차에 걸쳐 전입 희망자를 데려가고, 선택을 못 받은 전출자들의 경우 개인 업무실적 자료나 자기 소개서 등으로 소명 기회를 거친 후 현장시정 추진단에 포함된다.
추진단은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이나 매연차량 단속, 노숙자 식사 봉사 등에 투입되며, 6개월 후 재심사를 거쳐 부서 재배치나 추진단 근무연장, 직위해제 등이 결정된다.
시는 이달 안으로 전출입 대상자 명단을 작성, 다음 달 6일 현장시정 추진단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7일 공지되자 서울시 내부통신망에는 비판의 글이 잇따르고 있으며, 공무원노조가 오는 9일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의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단기 영업실적을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는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공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공무원에게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방출 후보자'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 부서장에게 달려 있어 자칫하면 지방자치제의 최대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줄서기 인사'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