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정부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과 금융계 반발을 고려하지 않고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강행해 금융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는 유럽 재정위기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 장기화, 가계부채 문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할 개선방안 마련 등 국내 경기가 더는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철저한 위기관리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세 차례 추진됐던 우리금융 경영권 매각작업이 '유효경쟁 불성립'으로 끝내 불발되고 산은금융지주의 IPO 상장 계획도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기로를 맞고 있다.
현 정부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아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여야 정치권이 올 12월말에 있을 대선체제에 돌입하면서 관련 '금융이슈는 차기 정부가 들어선 후에 재논의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7일 우리금융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마감한 결과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또 정부가 산은금융의 연내 IPO를 목표로 임시국회에 '산업은행 해외발행채권 보증 및 농협지주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원회에 아직 상정조차 안 돼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지난 2009년 개정된 산업은행법에 '2014년 5월까지 최초 지분을 매각하고 매도(기업공개) 시점에 외화 표시채무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 산은 IPO를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관련 공약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금융권의 반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분위기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2012년도 임금단체협상 결렬을 계기로 '우리금융 졸속 민영화를 통한 메가뱅크(초대형은행) 반대'와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MOU) 철회', '산업은행 기업공개(IPO)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30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력후보군이었던 KB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전 불참으로 매각이 무산되고 농협 노사간 자율성 확보·고용안정 특별단협 체결, 산은의 연내 IPO 추진도 어려워지는 등 핵심요구사안이 해결되면서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잠정 연기했다.
물론, 금융노사간 '임단협 사안(20만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지원, 2015년까지 비정규직제도 철폐 등)'이 남아있지만 은행노조 파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고 노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무리하게 총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금융노조 측이 "정부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이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언제든지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긴 만큼 향후 투쟁수위를 조절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은행 노조의 경우 국민주 방식을 통한 독자민영화 추진의 정당성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해갈 방침이다. 그간 우리금융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관리체제 하에서 12년째 이행사항을 점검받으면서 영업제한 등의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권의 굵직한 사안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이 남은 임기 동안 CD금리 대책과 가계부채 완화, 기업구조조정 신속 추진 등 대외적인 리스크 관리와 위기대처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금리산정의 지표로 활용됐던 CD금리의 신뢰성이 논란이 된 만큼 이를 대체할 획기적인 금리체계를 마련해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가계부채의 경우 무려 91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서민금융 강화와 일자리창출 등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여주는 대책을 통해 잠재적 부실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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