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 원자력 발전소 3호기의 ‘제어봉 안내관’에서 발생한 균열로 겨울철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원전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100만㎾급 영광 3호기의 수리가 늦어지고 위조한 ‘품질 검증서’를 대거 사용해 이미 가동을 멈춘 영광 5·6호기(총 200만㎾)의 재가동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어서 올 겨울 최악의 전력난으로 공장이나 산업분야는 물론 난방등 국민생활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때문에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설비관리에 속속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에대한 원성이 끓으며 전면적인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대한 국민적 불신은 근본적으로 두더쥐 잡기 게임처럼 계속 올라오는 비리 사건에서 기인한다. 한수원의 비리가 마치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 올라오는 두더쥐 잡기 게임과 닮아 있는 것이다.
각종 비리사건 속에 지난 6월 김균섭 사장이 경영쇄신을 위한 구원 투수로 투입됐지만 김 사장 취임후 마약 투약 사건, 가짜 위조 부품 사건 등 중대 비리가 더 불거지면서 되레 인책론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 조직이 곪을 대로 곪아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감독하고 감시해야할 정부의 체계조차 허술하기 짝이 없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수원의 부패는 원전 산업의 폐쇄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지만 정부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경영평가도 한몫을 했다.
한수원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으로 발전자회사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청렴도지수, CEO리더십, 설비신뢰도, 인적자원관리 등의 평가에서 1위를 받았다.
비리의 온상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회사의 성적표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결과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해 기관평가에서는 책임경영, 인적자원관리, 발전사업 등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불과 3년 만에 청렴도와 설비신뢰도 등에서 1위를 달리던 우등생이 갑자기 낙제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한수원 조직 전체가 3년만에 썩어들어갔다기 보다는 평가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경영평가가 문제요인을 미리 찾아내 알리는 역할은 전혀 못하고, 문제가 드러난 다음에야 이를 반영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낙제를 하고도 한수원 사장이 기본급(1억1천200만원) 보다 더 많은 1억2천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는 사실이다. 직원들 역시 최근 5년간 기본급의 3분에 1에 달하는 1천100만~1천50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꼬박꼬박 챙겼다.
이렇게 정부의 감독평가 시스템이 헛돌고 있는 사이 한수원 조직은 도덕불감증에 감염된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53건의 부적절한 계약과 부실 자재 납품 등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터져나온 사건과 사고만 열거해도 어지러울 정도다.
영광원전 5, 6호기는 가짜 부품 사용으로 지난 9일 이미 가동이 멈췄다.
5, 6호기에 이어 3, 4호기에도 가짜 부품이 사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내 핵발전의 22%를 담당하는 중요 시설인 영광 원전 3~6호기에는 지난 10년간 7천682개 중 5천233개 부품의 품질검증서가 위조됐다.
이와 관련 진보정의당 특별위원회(핵안전특위)는 한수원이 영광 원전 5, 6호기 부품 납품 비리를 이미 지난 3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4개월여 전인 지난 7월에는 한수원 간부 6명과 지역발전소 간부 16명 등 임직원 22명이 납품업체로부터 22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2월에는 납품 비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한수원 직원이 목을 매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한수원 임직원 비리는 가짜 부품 납품 사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원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납품 업체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1년 만에 7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직원도 적발됐다.
골프 접대, 유흥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수시로 받아 챙긴 직원도 있었다. 심지어는 한수원 임원의 부인이 부하직원의 아내로부터 금덩이를 받기도 했다.
사업소장부터 임원인 본사 처장급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가 만연된 탓인지 한수원의 내부 감사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한수원 직원들 중 비리로 인해 총 33명이 기소됐고 28명이 구속됐지만,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비리행위의 적발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잇단 비리사건으로 사장 퇴진요구가 거세지만 김 사장은 사태를 수습하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한수원 비리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해 핀란드,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내년에 7기 이상의 원전을 발주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이를 수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향후 한수원의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한수원과 검증기관 간 정보 교류도 체계화해 부품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