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정 기자]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적자 보전을 위해 12년 간 3조원이 넘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성(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수익형민자사업(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총액이 3조2천977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MRG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점이다. MRG 지급액은 2002년 653억 원으로 시작해 2004년부터 1천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천억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MRG는 외환위기 직후 SOC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가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 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을 경우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 재정에서 손실보전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으나, 과거 계약조건에 따라 지금도 집행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MRG가 늘어간 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조사됐다. 통행료 인상 등의 극약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적 적자금액이 8천671억 원에 달한다.

이어 인천공항철도가 7천945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가 3천880억 원, 대구~부산고속도로가 2천956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가 1천32억 원으로 지급액이 많았다.

국고보조지자체 사업 중에선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소태IC 5.67㎞)이 1천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우면산터널 478억 원, 서울도시철도 9호선 42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 사업 중에선 대구 범안로(1천87억원), 인천 문학산터널(502억원), 부산 수정산터널(493억원) 등이 많았다.

이한성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일부 지자체가 민자 MRG사업을 재구조화해 재정 지출을 줄인 사례를 정부가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민자사업에 대한 MRG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