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보조금을 이유로 SK텔레콤(대표 하성민)과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에 내린 추가 영업정지가 이번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통시장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두 이통사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8월 27일~9월 2일, 9월 11일~17일까지 각각 7일 간 영업정지가 최종 확정됐다. 영업정지 순서는 방통위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지만 제재효과가 큰 날짜에 SK텔레콤을 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다.

올해 초 방통위는 지난 1~2월 이통시장 과열주도 사업자 선정을 위해 벌점을 매겼고 LG유플러스(93점)와 SK텔레콤(90점)이 높은 점수를 받아 각각 영업정지 14일과 7일 영업조치를 조치를 받아들었다. 벌점이 낮은 KT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가 끝났다.

본래 LG유플러스는 14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20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1순위 시장과열주도 사업자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과징금도 82억5천만원에서 76억1천만 원으로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불과 1주일이지만 SK텔레콤는 '과반 점유율 유지', LG유플러스는 '점유율 20% 복귀'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수 년째 5:3:2(SKT:KT:LG U+) 비율로 고착화 된 점유율 구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각사가 이른바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점유율 수치와는 0.1~0.2% 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1주일 영업정지로 목표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미래창조과학부 집계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이 50.1%로 아슬아슬하게 과반 점유율을 지켰고 KT는 30.1%, LG유플러스는 19.8%를 기록했다.

사실 3~5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실시한 이통사 영업정지기간의 최종 승자는 통신3사가 아닌 틈새시장을 노렸던 알뜰폰 업체였을 정도로 이통사의 시장 점유율은 등락을 반복했지만 결국 제자리를 맴돌았다.

영업정지를 시작한 3월부터 종료된 5월까지의 3개월 간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은 0.3% 포인트 하락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0.2% 포인트와 0.1%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당시 순차적 영업정지였기 때문에 각 사업자가 가입자 수를 빼앗기더라도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KT를 제외한 두 사업자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히 50.1%로 아슬아슬한 과반 점유율을 두 달째 유지하고 있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7일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게 느껴진다. 4월 한 때 점유율 20% 고지를 처음 밟았다가 다시 미끄러진 LG유플러스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 통보 당시 기간도 가장 길어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과징금 부과 당시 벌점 1~2위 업체였던 SK텔레콤과 KT의 벌점차가 1점에 그쳐 과징금 부과에 그친 것을 거론하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사자들은 영업정지의 의미를 축소하며 애써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45일 간 영업정지 기간에도 결과적으로 점유율 50%대를 사수했기에 7일 간의 영업정지가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제재가 오늘(21일) 나왔기 때문에 큰 입장 변화는 없고 제재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면서 "점유율 부분은 SKT 단독 제재도 아니고, 기간도 1주일에 불과해 점유율 구도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통신3사 영업정지기간(3월 13일~5월 19일) 이후 이동통신 번호이동건수는 80만 건 중반을 유지했으나 지난 달에는 64만여 건으로 감소하면서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10월 단통법 시행 등 빅이슈를 앞두고 구매 예정자들이 단말기 구입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다 3분기 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와 애플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영업정지는 모바일 부문만 해당되기 때문에 타격은 되겠지만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시장이 현재 '쿨 다운' 상태로 번호이동·신규가입 모두 정체돼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업정지가 악재로 작용할 것은 분명한데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이 각 사 주력 스마트폰 출시일과 인접해 있어 신제품 출시 효과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재 기간이 짧지만 9월 중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를 비롯한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있어 타격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면서 "점유율 0.1%가 아쉬운 이통업계 특성상 KT가 반사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은 높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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