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는 금융시장을 갉아 먹는 ‘좀’을 퇴치하기 위한 ‘일제 소독기간’이었다면 내년에는 좀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뿌리까지 뽑아 없앰으로써 우리나라를 ‘5대 금융악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한 해가 돼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15개 금융기관은 9일 회의를 열고 5대 금융악 척결 특별 대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와 함께 지난 4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정하고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회의에서 “협의체의 노력으로 5대 금융악 척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금융사기 피해액 감소, 보험사기 적발 실적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월평균 금융사기 피해신고 액수는 작년 하반기 337억 원에서 올해 7~10월 154억 원으로 감소했다.
사기범의 피해자금 인출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신속지급정지제도’ 등의 도입으로 피해방지율을 높였고 통장발급 절차 강화로 대포통장 불법유통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냈다.
그 결과 금융사기 최초 피해금 대비 환급금액 비율은 올해 7~10월 42.3%로 지난해 하반기 17.7%에 비해 증가했다. 즉 100만 원을 사기 받으면 42만 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액수는 올해 상반기 3천105억 원으로 2014년 상반기 2천569억 원에 비해 늘었다.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고 현장 수사지원반을 가동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했고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통해 사무장병원‧보험설계사‧환자‧정비업체 등의 조직적 공모 사기를 적발했다.
다만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범죄수법이 교묘화‧지능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은 “내년에는 민‧관 합동 공조를 한층 강화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5대 금융악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