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나온 가운데 당초 우려됐던 변별력 약화와 소비자 알권리 축소 등이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민원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이 사실을 영업점에 게시하게 강제하는 등 서슬시퍼렇던 금감원이 진웅섭 원장 체제 하에서 180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기획 시리즈를 통해 기존 민원평가제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로 바뀐 금융사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새 제도하에서 각 금융사의 등락을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생명보험사 18곳 가운데 KDB생명이 1개 항목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전년도 민원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생보사가 4곳에 달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번 실태평가는 기존의 민원 건수 위주의 민원발생평가를 대체해 계량과 비계량 10개 부문에서 소비자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별항목별로 일일이 평가등급을 매기는 데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평가가 후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계량항목에서는 대체로 양호등급을 받았으나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평가하는 비계량항목은 보통등급 평가가 많았다.

KDB생명(대표 안양수)을 비롯해 전년도 민원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동양생명(대표 구한서)과 ING생명(대표 정문국), DGB생명(대표 오익환)은 올해 평가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2등급을 받은 동부생명(대표 이태운)과 AIA생명(대표 차태진)도 각각 양호등급 3개와 보통등급 7개를 받아 하위로 떨어졌다.

교보생명(회장 신창재)과 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지난해에 이어 상위권에 자리했다.

교보생명의 경우 양호등급 8개, 보통등급 2개를 받아 가장 우수한 생명보험사로 자리매김했다.  신한생명도 양호등급 7개와 보통등급 3개를 받아 뒤를 이었다.

지난해 1등급을 받은 NH농협생명(대표 김용복)과 2등급을 받은 삼성생명(대표 김창수),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은 올해 평가에서 나란히 양호등급 6개와 보통등급 4개를 받아 중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보험업의 경우 다른 금융 부문과 달리 분쟁조정 중 소제기 건수가 많고 자본적정성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건수 부문과 영업지속 가능성 부문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KDB생명은 총 10개 항목 가운데 소송건수 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