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첫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재조치 사례로서 과거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검사결과 이들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 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병과함으로써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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