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막기 위해 각종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악사다이렉트(대표 프랑수아 르꽁뜨)등 4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분쟁건수 대비 소송비율(이하 소송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MG손보는 분쟁건수 대비 소송 비율이 8.1%로 가장 높았다.

 각 사별로도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며 소송을 억제하면서 업계 전체적으로는 소송비율이 크게 떨어졌지만  일부 손보사들만 역주행한 셈이다.

1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6개 손해보험사의 소송비율은 전년 대비 2.8% 포인트 하락한 1.6%를 기록했다. 소송제기 건수도 같은 기간 685건에서 283건으로 58.7% 감소했다.

소송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은 악사다이렉트였다. 악사다이렉트는 지난해 485건의 분쟁 중에서 35건이 소송으로 이어져 소송비율은 전년 대비 2.4% 포인트 상승한 7.2%를 기록했다.

악사다이렉트는 분쟁이 많은 자동차보험이 전체 계약의 85% 이상 차지하는 특성과 지난해 계약 건수가 소폭 줄어들면서 소송비율이 상승했다는 입장이다.

악사다이렉트 관계자는 "타 사 대비 자동차 보험 비중이 높고 지난해 초 계약 및 유지건수가 줄어들면서 소송비율도 상승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소송비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작년 하반기부터 소송관리위원회를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소송으로 가는 분쟁건을 줄여 올해 1분기부터는 비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도 소송비율이 전년 대비 1% 포인트 상승한 4.1%를 기록했고 MG손해보험(대표 김동주)와 더케이손해보험(대표 황수영)은 같은 기간 0.2%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MG손보는 지난해 소송비율 8.1%를 기록하며 전체 손보사 중 소송비율이 가장 높아 '소송왕'에 올랐다.

MG손보 관계자는 "소송 건 상당수는 보험금 편취 환수를 위한 것으로 보험금 편취로 인한 민원이 추가발생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다수의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지난해 소송비율이 떨어졌다. 분쟁조정건이 3건에 불과한 BNP파리바손해보험을 제외하면 소송비율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롯데손해보험(대표 김현수)이었다.

롯데손보는 2015년 전체 분쟁건에서 15.8%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져 '소송왕'오명을 썼지만 지난해는 소송비율이 무려 13.6% 포인트 떨어진 2.2%로 크게 개선됐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과거에는 분쟁건에 대해 소송을 비롯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했지만 지난해부터 소송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면서 "소송으로 가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언더라이팅(인수심사) 단계부터 강화해 소송 분쟁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도 있었다"고 전했다. 

흥국화재(대표 문병천)와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도 전년 대비 소송비율이 5~6% 포인트 떨어지면서 개선에 성공했고 삼성화재(대표 안민수), 동부화재(대표 김정남),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 등 분쟁건수가 많은 대형 손보사들도 소송비율은 1% 남짓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범위를 본안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조정까지 넓히고 심의대상 소송금액도 하향조정해 소송관리위원회의 내실을 강화시켜 소송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