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는 등 다양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평균 가입 요금 수준인 4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 가입자는 월 2천 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중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월 1만1천 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해주는 계획도 내놓았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은 1만1천 원을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중장기 대책도 발표했다.

버스와 학교에 공공 와이파이 20만 개를 설치해 연간 4천800억 원~8천500억 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 효과를 누리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존 3만 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과 데이터를 2만 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도입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 및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연간 통신비가 최대 4조6천억 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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