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원장 최종구)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 중의 두 번째로 추진 중인 ‘유병력자가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업계 등과 함께 논의해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은 올 4월 출시된다.

금융위는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이 증가하며 이들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수요도 함께 증가했지만 기존 보험은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했다고 알렸다.

개발된 상품은 가입 심사항목을 18개에서 6개로 완화하고, 치료이력 검토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5년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을 기존 10개에서 1개(암)로 대폭 축소했다.

다만 암의 경우 전이·합병증 등이 광범위해 부담보나 보험료 할증 운영 등이 쉽지 않다고 판단, 기존의 심사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보험 상품은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간단한 투약만으로도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를 보완해 투약을 가입 심사 항목 및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투약 중이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약제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상품 보장 구조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다. 다만 약제비 보장은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동안 실손 가입이 어려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됐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로 경증 만성질환의 중증 진행이나 새로운 질병·사고에 대해 대비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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