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최 위원장은 편의점협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했다.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서비스의 가격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사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소매 업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게 되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 개 가맹점에 평균 0.3%포인트(약 200~300만 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카드사의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도 내년 1월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로 약 46만 개 가맹점들이 더 낮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음에 따라 가맹점당 연간 약 80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도 전체의 87%로 확대됐다.

또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금리‧보증료를 적용하는 상생대출 프로그램(1조2000억 원 규모)을 출시하였으며 내달 초 기업은행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초저금리의 대출상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과 사회보험료 등 상승분을 고용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영세상인 등의 고용인력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경감하는 사회보험료 경감도 추진(1조 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인하하고 법 적용 대상인 환산보증금을 50%이상 상향하는 등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며 “카드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