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집중노선으로 바꾼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거꾸로 가지 않도록 유도해야한다. 100% 모두 믿을 수 없지만 상호검증을 하면서 경제제재가 풀어져야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력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에서 열린 '2019 리서치 전망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방향성에 대해 밝히고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송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송 의원은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은 동구권 공산주의가 무너지던 지난 80년대 말 노태우 정권부터 시작됐지만 봉쇄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매번 협력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과거 정부의 북방정책을 진단했다.

그는 "역대 정권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고 초국가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주변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화협력 전략으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실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우선 러시아와는 '나인 브릿지(9-bridge) 전략' 중심의 북방경제협력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인 브릿지 전략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사업이다.

송 의원은 "동방경제포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5년부터 4년 째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푸틴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를 협력해서 발전시키는 것처럼 중국-러시아 중심으로 남방-북방 경제핵심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단기적으로는 수산과 농업 등 사업을 조기 성과도출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력과 철도 등 사업 협력기반을 조성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분야의 경우 한국-중국-몽골-일본-러시아를 이어 국가간 전력계통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축하고 북극항로의 활성화를 통한 해운업과 조선업의 활성화, 자급률이 다소 떨어지는 농·어업분야에서도 러시아와 협력할 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현재 중국이 미국의 포위정책을 뚫기 위해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을 펼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며 신북방정책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현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이 경제집중노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물(대북제재 완화)을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재를 받고 있는데 핵 보유국이라고 헌법에 명시했음에도 비핵화를 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면 변화로 인정해줘야하지 않는가"라며 "우리고 끌려가기보다는 격려(작은 선물)를 해줘야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냐 아니면 번영의 통로가 될 것인지 기로에 있는데 계속 싸우면 이를 양쪽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직접 만나서 풀 것은 풀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에서 납북협력벨트가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열린 2019 리서치 전망포럼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내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총 출동해 경제와 금융 전분야를 망라해 내년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자산시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인상 추세 등 불확실한 경제환경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아져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위험과 변화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올해 리서치 전망 포럼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