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실(자유한국당)은 NICE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대부업 상위 69개사의 지난해 신용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가 39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대출자는 16만 명으로 젼년대비 21.4%가 감소했고 대출규모도 2조 원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실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했지만 대부업체에서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 인하 당시 대부업,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이용하는 저신용자가 최소 38만 8000 명에서 162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대부업에서만 15만 8370명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대부업 이용자 감소규모는 38만 8155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또한 고신용자 감소 비율은 16.7%이지만 7~10등급의 저신용자 감소 비율이 26.3%에 달해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박탈이 집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으로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피해로 나타나게 될 것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는데 현실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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