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3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력 산업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동차ㆍ항공ㆍ해운ㆍ정유ㆍ조선 5개 업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에서는 정부가 관용차 8700대를 조기 구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량 구입 계약 때 대금 70%를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차량용 부품 수입 때 내야 하는 관세ㆍ부가가치세 납입 기한도 최대 12개월 연장된다. 오는 9월까지는 해당 관세ㆍ부가세를 내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압류ㆍ매각 조치를 하지 않게 징수 유예도 해준다.
인천ㆍ김해ㆍ부산 등지에 있는 공항ㆍ항만 보세 구역에 수입한 부품이나 재고 물량을 최대 1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3개월만 보관 가능했다.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 품목도 늘어난다.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이 되면 항공을 통해 수입하더라도 선박 운임비에 해당하는 관세만 부과된다.
원활한 자동차 부품 공급을 위해, 부품 수입 관련 관세 및 상반기분 부가가치세는 최대 1년 납기를 연장하고, 최대 9개월 징수를 유예한다
항공에서는 다음달까지였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납부 유예 혜택이 8월까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항공기에 붙는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징수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저비용항공사(LCC)에 지원하기로 한 3000억 원 자금을 조기 집행한다.
물동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해진공은 자금난을 겪는 영세 중ㆍ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 매입하기로 했다. 국적 해운사 간 인수ㆍ합병 이뤄지면 해진공이 해당 기업에 최대 1000억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6월 끝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정유업계에는 석유공사 비축시설 대여료 한시 인하, 석유관리원 품질검사 수수료 2∼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정유업계의 세금 납부 기한을 3개월 늦춰주기로 했다. 이번 달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오는 7월까지 유예되는 것으로 정유사들은 1조4000억 원의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의 개방검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동차ㆍ항공ㆍ해운ㆍ정유ㆍ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 전ㆍ후방 연관 효과가 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 동력산업으로 들 5개 산업의 생산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수준, 수출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가 약 60만 명(2018년 기준)에 이른다"며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하도록 작은 사안일지라도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