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대출영업 확대를 위해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는데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그만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릴 여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25bp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25bp 인상 이후 3개월 만에 추가 인상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인하 기조였던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인상과 부동산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중은행들은 최근 가계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던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달 2일부터 모든 대출금리를 최대 0.12%포인트 내리고 지난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 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 5일부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45%포인트, 0.15%포인트 내렸다.
농협은행도 지난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내렸고 우리은행도 14일부터 우리전세론 및 비대면전세자금대출 ‘신규COFIX 6개월 기준금리’ 선택 시 금리 0.2%포인트를 인하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지난 달 신용대출 금리를 두 번 내렸고 카카오뱅크도 지난 달 24일 중신용대출과 전월세보증금 대출금리를 각각 0.5%포인트와 0.2%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4월 한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장금리와 가산금리 모두 인상 압박을 받게 되었다.
기준금리 상승은 시장금리(준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채·금융채 금리와 코픽스(COFIX)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면서 시장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결국 대출금리 유지를 위해서는 가산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지만 시중은행들이 이미 가산금리를 내린 상황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금리 일부를 내렸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추가로 가산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된다"면서 "가산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LTV나 DSR 완화 등 정책적으로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기간 정책적 변화도 녹록치 않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도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고 주택담보비율(LTV)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즉각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도 14일 LTV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서면 답변으로 "최근 인수위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미시적 보완책으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LTV 완화 조치는 본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며 속도조절 의사를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