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대한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021년도 실태평가’가 올해 1월에 나왔던 것처럼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실태평가 조사는 8월1일부터 시작했으며, 대상 금융사는 30곳이다.
지난 실태평가부터 ‘평가주기제’가 도입돼 74개 금융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3년 주기로 평가하기로 했다. 1그룹인 26개 회사는 지난해 실태평가를 마쳤으며 올해는 2그룹인 24개사가 대상이다. 여기에 지난해 평가가 좋지 않았던 금융사가 추가됐다.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2016년 8월29일 공개됐다. 2015년도 한 해의 평가가 하반기 들어서야 나온터라 ‘뒷북 평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당시 66개 금융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나마 2018년에 나온 ‘2017년도 실태평가’까지는 9월께 나왔지만 2019년부터는 12월로 밀렸다. ‘2018년도 실태평가’는 DLF 사태로 인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된 것이다.
심지어 2019년도 평가를 2020년 12월30일에 발표하면서 ‘2019년도 실태평가’가 아닌 ‘2020년도 실태평가’로 제목을 슬그머니 바꿨다. 2020년 한해의 평가를 담은 ‘2021년도 실태평가’는 아예 올해 1월6일에 공개됐다.
올해 발표될 ‘2022년도 실태평가’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평가가 밀리면서 시작 자체가 늦어진데다가 새로운 실태평가 기준이 6월 들어서야 확정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각 협회들과 함께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반영한 새로운 실태평가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고 TF를 조직했다.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금융소비자 관련 내부통제 기준과 책임 등이 추가됐다.
인력 부족 문제도 실태평가가 지연되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2020년에는 실태평가 대상이 71개가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약 30% 정도인 26개사로 줄었다. 하지만 대상 축소로 인해 금감원 조사 인력 역시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설명회 이후 8월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평가가 늦어졌고 새로운 평가기준 도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하반기 들어서야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