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표 제도인 ‘임치(任置)’가 9704건에서 2021년 1만1777건, 2022년 1만3717건으로 늘고 있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협력사 기술 보호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은 LG전자, LG이노텍, SK텔레콤, 삼성전기, 포스코, KT, 현대트랜시스 등으로 나타났다.
기술자료 임치는 협력사(중소∙중견기업)가 단독 또는 대기업과 공동 개발한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정부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 보관해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기술자료, 경영정보, 지식 재산권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다.
LG전자(대표 조주완‧배두용)는 지난해 협력사의 기술자료 임치를 210건 지원했다. 2020년부터 3년간 국내 대기업 가운데 지원 건수가 가장 많다.
LG전자는 협력사에 뉴스레터를 발송해 임치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기술 임치에 필요한 비용도 2013년부터 전액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에서 반응도 좋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0년간 LG전자 임치제도 지원 건수는 1600건에 달한다.
또 LG전자는 복수의 협력사와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전 기술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포스코(대표 김학동)는 동반성장 8대 시그니처 프로그램의 첫 번째인 ‘성과공유제’ 이행 과정에서 중소기업 기술이 유출될 일말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보호활동에 힘주고 있다.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는 성과공유제는 포스코가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성과를 50대50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성과공유제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의 승낙 없이는 기술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다. 협력 업체와 협업할 때는 기술보안 협약에 대한 전자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LG이노텍(대표 정철동)은 2020년 소재‧부품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협력사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도 실시한다.
2012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도 시작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의 존재, 소유자, 보유시점 등을 입증토록 만든 서비스다.
SK텔레콤(대표 유영상)은 비즈니스 파트너사 및 외부 개발자들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환경 마련에 관심을 갖고 있다.
티맵 등 자사가 보유한 ICT 분야의 핵심 자산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공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기술 임치를 위한 수수료 등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KT(대표 구현모)는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보호 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KT는 협력사 영업비밀과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협약 1호 기업이기도 하다.
2015년 중소 협력사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도입했고, 2018년부터는 협력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아이디어 자료관리 실천 가이드와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협력사의 아이디어 제안부터 기술자료 보관, 폐기 등 전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해 내용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현대트랜시스(대표 여수동)는 동반성장위원회가 1년에 한 번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하는 기술보호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온오프라인으로 협력사에 기술보호 관련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한다. 삼성전기(대표 장덕현) 역시 임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