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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압 시달리는 KT, 정치권 관련 형사처벌 무려 20건...SKT·LG U+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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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압 시달리는 KT, 정치권 관련 형사처벌 무려 20건...SKT·LG U+는 제로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3.27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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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KT가 통신 3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사·사법기관으로부터 24건의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치권에 관련된 사건은 20건에 달한다. KT의 횡령 및 배임 사건 액수는 10억 원을 넘었다.

여기에다 관료 출신 CEO였던 이석채 전 KT회장과 김성태 전 국회의원의 채용비리와 관련된 인사담당 직원은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지난 2020년부터 작년말까지 수사·사법기관으로부터 총 24건의 제재를 받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제재 내역이 없다.

제재를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24건 중 4건은 이석채 전 KT 회장 시절인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다.

이석채 전 회장은 1년, 전직 KT 임원 2명은 8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고 당시 인사담당 직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4건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12개의 전용회선 입찰과정에서 경쟁사와 공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이다.

KT는 법인이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사건에 관련된 전직 임원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일부는 항소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16건은 모두 국회의원 정치자금 기부 혐의로, 세간에 잘 알려진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건이다. 현재 확인된 횡령·배임 금액은 10억2980만 원이다.

쪼개기 후원 4건과 관련된 KT 전직 임원들은 대부분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고, 10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외 1건은 항소심이, 또 1건은 상고심이 계속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KT의 수사·사법기관 제재 내역은 정치권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그런데도 최근 KT 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 '이권 카르텔'이라며 여권의 압박과 흔들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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