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 신임 회장은 취임식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보험대리점이 중심에 서다!"라는 슬로건하에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보험대리점산업 발전'을 위한 4가지 역점 추진 과제를 밝혔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과 판매채널 강화로 보험대리점이 중심에 서고 보험대리점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보험대리점협회의 역할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산업에는 자율규제가 일찍부터 도입돼 운용되고 있으며, 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에 보험협회와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채널과 관련한 자율규제는 향후 보험대리점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대리점관련 위임업무와 모집질서 자율규제에 참여토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법적 지위 등 방향을 적극 모색한다. 김 회장은 보험대리점의 성장에도 전속 모집채널 중심의 법령에서 큰 변화가 없고 수많은 감독규정 변경으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대리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준법감시 및 소비자보호조직 운영 등 준법·정도경영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기에 배상책임 등 판매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과태료체계 개선 건의와 보험대리점협회의 인적·물적 핵심역량 제고를 약속했다.
금소법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있음에도 판매대리/중개업자와 직접 판매업자 간 경제적 여건 등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동일한 과태료 상한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보험업법 대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상향된 과다한 과태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융당국 등에 건의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금소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이슈인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컨설팅을 고도화하고, 보험 소비자보호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