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융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과 비교해 김 위원장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공매도 등 현안에 대해 금감원 측과 결이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미국발 금리 인상에도 국내 시장 안정화에 성공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 당시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자신의 첫 번째 역할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래 예측이 어렵고 언제쯤 안정화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중심으로 향후 상황을 다각도로 예측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해 나감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인해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자 김 위원장은 정부와 함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5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시켰다. 또한 빠르게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도입하면서 금융시장 혼란을 조기 진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김 위원장이 늦게나마 개입해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당국 대응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그래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시장 불안이 크지 않도록 해결했다”며 “콜옵션 행사한다고 했다가 이를 뒤집고, 정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과정이 혼란스럽게 느껴졌을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초기 우대금리 조건 등 잡음이 일었다.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은행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많을수록 손해라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직접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들에게 ‘사회공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협조를 당부하면서 최종금리 6%로 통일됐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15일 출시 이후 76만 명이 넘는 신청자 수를 기록했다.
◆ 옴부즈만 등 소비자 보호도 꾸준...SG사태 대응은 아쉬워
옴부즈만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도 눈에 띈다. 옴부즈만 활동은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제3자의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통해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8월 위촉된 제4기 옴부즈만은 총 19건의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를 심의해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소비자 강화 ▲후불 하이패스 카드 소비자보호 제도 합리화 ▲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중복 내용 간소화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계약서류 등 제공의무 완화 등 총 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창구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소비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대응이 늦어 ‘투자자 보호’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가조작의 핵심 주범으로 꼽히는 라덕연 대표 관련 제보가 이미 금융위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대처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등과 SG사태 관련 합동수사팀을 뒤늦게 꾸렸고 라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등의 조치도 열흘 만에 이뤄졌다. 그 사이 주가 폭락 8개 종목은 거래정지가 되지 않아 계속 폭락이 이어지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교훈 삼아 6월 있었던 ‘투자 카페 하한가 사태’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했다. 김 위원장은 즉시 긴급회의를 열어 6시간 만에 문제가 된 5개 종목에 대해 거래 정지 등 발빠르게 선제 조치를 내려 추가 피해를 막았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하였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재임 1년간 금융위가 금감원에 밀려 존재감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정하고 금융사 감독 및 검사, 제재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가 정한 방향성에 맞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굵직한 이슈를 몸소 챙기고 여러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금감원이 전면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김 위원장이 언급하기도 전에 이복현 원장이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실제 회초리를 들고 감독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사들이 금감원을 더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새 들어 금융위 존재감이 희미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라며 “양 측 스타일이나 출신 등 워낙 다르기도 하지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