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 김승연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10년간 몰아줘 178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 1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이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고,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부당 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거래 기간이나 거래 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정이다.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도 73억 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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