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가 올해 국감 이슈로 지목됐다. 지난 15년간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왔는데 납부 비중이 갈수록 늘면서 수수료가 완화·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월 3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카드 납부 금액은 2020년 14조425억, 2021년 16조3672억, 2022년 21억667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카드 납부액이 커지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도 2020년 1073억, 2021년 1256억, 2022년 1662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건을 살 때 소비자가 아닌 가맹점에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여론을 감안 제20, 21대 국회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납세자는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와 다르게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신 카드사에서 일정 기간 결제 대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도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하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마진이 전혀 남지 않고 최소한의 운영 자금밖에 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1.5%였는데 0.8%로 줄인 것"이라며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손비용, 원가까지 제하면 마진이 전혀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세 신용카드 납부 비중이 늘고 있는 이유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편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수수료만 보면 카드사의 이익이 커보이지만 최저 수준이다. 이미 카드 수수료율이 적격비용에 못미치는 상황이라서 국세 수수료를 받아도 어렵다. 이마저도 면제가 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발 더 나가  아예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방세처럼  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해 수수료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신용공여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가 아닌 데다가 신용공여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는 국세보다도 적자폭이 더 크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국세, 지방세 모두 카드 납부 서비스 부분에서 적자다. 둘 다 적자인데 굳이 따지자면 지방세 적자폭이 더 크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카드 수수료 납부 방식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는 세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납부함으로 인해 현금 지출이 다음 달로 미뤄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미국이나 영국도 납세자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