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 부과된 통행요금이 247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2%인 554만 원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이패스 요금 이중 부과 건수는 2021년 2553건에서 2022년 4411건으로 약 72% 증가했다. 올해에도 8월 기준으로 4226건을 기록했다.
이중 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천-김포(8215건, 1413만 원)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광명(1789건, 847만 원), 서수원-평택(214건, 32만 원) 순이었다.
하이패스 통신 오류 때문에 통행료 미납 문제도 발생했다. 올해 기준으로 도로별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인한 요금 미납 발생률은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0.46%로 가장 높았고 부산항 신항(0.35%), 인천국제공항(0.34%), 옥산-오창(0.29%) 고속도로가 뒤를 이었다.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중 아직 수납이 완료되지 않은 요금은 191억24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미납 통행료 중 약 18%에 해당한다.
수납해야 할 미납 통행료 액수는 수도권 제1순환(21억7400만 원), 인천대교(21억1100만 원), 인천국제공항(18억6700만 원), 구리-포천(18억 원) 고속도로 순이었다.
미납 통행료 수납률이 가장 낮은 민자 고속도로는 안양-성남(55%)이었고, 인천-김포(61%), 인천대교(70%), 천안-논산(72%), 구리-포천(74%) 순으로 낮았다.
허종식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신에러 미환불 건수가 지난 3년간 2배가량 늘었다"며 "통신 에러로 인한 이중 부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