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가계부채 증가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대한 의원들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핵심과제로 강조했던 가계부채 관리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정부가 주도한 50년 만기 주담대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났으며 그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이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는 다른 상품이라고 반박했다.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는 거의 조건이 없는 반면 정부 상품은 3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고 무주택자나 1세대 보유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나 60대도 가입할 수 있는 등 상식에 맞지 않고 은행들의 수익 확보 차원이라고 본다”며 “(정부 상품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과 은행 출시 상품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자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개입하기도 했다.
백 위원장이 “시중은행이 50년 주담대 상품을 내놓을 때 금융위의 암묵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보험은 상품이 복잡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전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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