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 에너지 정책 점검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축소 기류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의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강금실 기후대사,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에너지협동조합, 재생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했다.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 1조490억 원에서 내년 6054억 원으로 약 42% 삭감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축소한 상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PS)의 2026년 의무 공급 목표 비율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고정가격 계약제도도 폐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경기 RE10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RE100 성과를 국내외 지방정부와 협력해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 지원 예산 축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경기도 재정투자 확대, 재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이 마치 RE100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대책을 조금 더 촘촘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재난에 대한 대응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소비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종합적인 그림을 같이 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도가 RE100을 선도적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며 “작더라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한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실제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