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7일 오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80%에서 시작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5%까지 올라갔는데 지난 정부에서 사정이 있어 용인하신 것 아니냐"면서 "현재 비율을 101%까지 떨어뜨렸고 향후 100% 이하로 내리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답변은 현 정부 정책에서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관리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없는 것 같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의 질의에서 시작됐다.
김 위원은 "지난 9월 한 달간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조1000억 원, 9개월 간 35조 원이 늘었는데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이라며 "현 정부 들어 규제지역 LTV 50%로 상향하면서 정부 국정과제보다 완화됐고 은행 50년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을 선보이는 등 정부의 조치가 가능하면 대출 받아 집 사라는 신호이지 않았나"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3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부동산 불안으로 완화된 규제 정책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그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시 심각하게 금리인상을 고려해야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현재 가계대출에 대한 어려움은 이미 엄청난 가계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이자가 상승한 것"이라며 "지금은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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