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0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횡재세 법안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은행들이) 감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하는 금융업 특성상 국회 입법 방식의 횡재세가 아닌 업권의 자발적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횡재세 추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반대하지만 횡재세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은행계 금융지주사들이 이를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추진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 영업을 하지 못했고 피해보상을 일부 받았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고금리, 고물가 현상으로 너무 오랜기간 피해를 보고 있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취약계층"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은행권에 지속적인 이익 공유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외국인과 기관 주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을 위한 상생정책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산업은 국내 개인고객을 바탕으로 영업한다는 점에서 뿌리가 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미래가 없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계층이 부담하는 이자를 낮추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금융지주사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은행들의 장기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유지한다는 것은 은행 역시 중장기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은행들의 경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들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초 은행 산업의 독과점 체제 해소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와 은행산업 강화를 골자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진입규제의 경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면서 "경쟁 차원에서는 대환대출 시스템이나 비교 공시 강화 등을 통해 금년초에 비해 현재 은행 예대마진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두 금융수장들은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경우 연말 개각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 원장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총선출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무직은 자리에 있는 동안 하는 것이며 발령나면 가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 원장도 "금융위와 금감원 현안이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