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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부실기업 자기책임원칙 적용해 질서있는 구조조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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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부실기업 자기책임원칙 적용해 질서있는 구조조정 유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1.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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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으로 정비하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이 원장은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에서 금융소비자보호까지 민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관점에서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CEO 승계와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 지원 등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통한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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