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해석과 기준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 정보공개 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난 해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난 1월 30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이번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특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유료로도 구매할 수 있다면, 해당 재화로 구매한 아이템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이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에 관련해서는 우선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단계/등급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
또 게임위 내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