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온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정책의 적용 대상을 이달 들어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통신요금 기본료와 사용금액을 감면받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이달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등(최저생계비 대비 100~120%) 빈곤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아닌 소비자들을 말한다.

정부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6가지 규정 가운데  영유아 보육료 또는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등 2가지 경우를 이들 규정에서 제외했다.

SK텔레콤.KT.LG텔레콤등 이동통신회사들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이미 받았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기준을 바꾼 데서 비롯됐다.이달부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국민 평균 소득 이하 전체(소득 하위 50%)로 확대했다.

변경된 기준인 소득 하위 50%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 이들을 모두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통신요금 감면 혜택 기준에서 제외했다.

강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