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저축은행의 판단 기준이었던 ‘8.8클럽'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8.8클럽의 전면개편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다음달 중 확정된다.

8.8클럽이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을 말한다. 일반 저축은행은 법인대출 시 자기자본의 20% 이내, 80억원 이하라는 제한을 모두 지켜야 하지만 8.8클럽의 경우 80억원 이하라는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8.8클럽 제도를 도입한 2006년 5월 당시만해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8곳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말 기준 105개 저축은행 중 56곳이 8.8클럽에 속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8.8클럽 제도가 리스크 관리가 허술한 저축은행이 거액의 대출을 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돼 재무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전체 저축은행의 건당 대출금액은 8.8클럽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지난 2005년 12월말에는 2천59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6월말엔 7천100만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지난해 6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건별 여신의 합계도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30.9%에 달했다. 개별여신의 규모가 커진만큼 부실이 발생할 경우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8.8클럽이란 명칭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BIS 비율 8%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새롭게 제시할 BIS 비율 기준은 최소한 1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체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9.11%에 달하고, 부산계열 저축은행을 제외할 경우엔 9.71%까지 이르는 상황을 감안한 수치다. 

금융위는 동일인 여신한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설립취지에 맞게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여신한도를 낮추겠다는 것. 다만 적정한 규모의 기업금융은 가능하도록 수치를 조절할 계획이다.

김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