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식'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사실상 1단계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저축은행 부실문제의 경우 그간 금융당국 수장들 중 어느 누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돌려막기' 또는 '부실저축은행 매각과 같은 미봉책 반복' 등의 악순환만을 반복해 왔으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대책반장'이란 명성답게 취임 직후 2개월 동안 '거침없는 뚝심행보'로 구조조정을 관철시켜왔다.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정공법'은 일단 '성공작'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물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문제와 관련제도 개선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아직 가야할 길은 멀지만 이를 위한 첫 단추를 잘 채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유의 '뚝심'으로 저축은행 부실 정면돌파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은행 등 6개 금융권역의 예보기금 50%를 '공동계정'으로 적립하는 것을 골자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주력했다.
또한 대형은행 등 금융권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참여 독려와 삼화저축은행 등 8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과 정치권 등의 거센 반발과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에 불안을 느낀 예금자들의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로 난관에 봉착했으나 김 위원장은 평소 소신대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금융권 인사들과 국회 정무위원들을 만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계정'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뱅크런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예금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추가부실 막기에 주력했다.
특히, 이번 '공동계정'으로 저축은행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공동계정이 도입되더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될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그 결과 당초 '공동계정'에 반대했던 은행, 보험 등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수장들이 태도를 바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힘을 모으는 등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도 일주일 만인 지난 2월 25일 순유입으로 전환되며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25일 현재 전국 94개 저축은행에는 예금이 690억원 순유입됐고 고객들의 관련문의 전화도 상당수 줄어들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뱅크런 사태 안정화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1단계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공동계정'을 통한 재원마련과 관련제도 손질, 여신한도 위반 대출 등 불법행위로 저축은행 부실을 부른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민형사고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원마련, 대주주 적격성 엄정 평가 등이 성공판가름
현재 정부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동계정'으로 10조원을 마련하고 3조원 정도를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정책금융공사 및 저축은행중앙회가, 나머지는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부담토록 해 총 20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특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야당의원들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량저축은행의 잣대로 설정돼 온 '8·8클럽(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개편과 여신한도 축소 등 관련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건전경영 유도, 부실책임 추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부실 방지 대책을 3월 중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량 저축은행, '8·8클럽'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한도를 개편하고 저축은행간 인수 제한, 계열 저축은행 연결감독 강화 등을 통해 대형화, 계열화의 부작용을 막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에 현재 5%로 돼있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단계적으로 7%로 상향조정하는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2013년까지 20%로 낮추고 부동산관련 포괄 여신한도를 50%로 제한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최근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부실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위법 출자나 대출 또는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등의 사안이 적발될 경우 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하고 재산을 회수할 계획이다.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들은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나 인수합병(M&A) 방식 등의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BIS비율이 5% 이상인 94개 저축은행들도 하반기부터 상시 구조조정에 착수, 부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 영업정지를 하거나 캠코, PF부실채권 추가 매입 등을 통해 경영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임무 완수를 위한 부실방지 종합대책 수립과 추진동력으로 사용될 자금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 두가지 핵심 축이 없다면 결국 구조조정 2, 3단계 작업은 결국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지금의 난국을 헤치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저축은행 경영정상화'란 특급임무를 완수해 '대책반장'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지 그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