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부실 책임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은 물론 이를 방기한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 "해당 금융당국자 또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도 저축은행 부실감독과 관련한 징계절차에 나설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현직 금융감독기관 수장들, 저축은행 이정도 될때까지 뭘했나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실 감독 문제와 관련해 그간의 감독기관 수장들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
우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기재부 장관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과거정권때부터 진행돼 온 저축은행 부실문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있는 역핼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금융감독원장을 맡아온 김종창씨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위원장을 맡았던 진동수씨에 대새서도 저축은행 사태가 이지경이 될 때까지 그들이 도대체 뭘 해왔는지 책임 검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도그럴 것이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실 문제는 최근들어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라 과거 정부 때부터 쌓여온 사안으로 그간의 감독정책당국자들이 제대로 대처만 해 왔더라도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감독책임자 문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다.
금융당국은 과거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 부실 해소를 위해 총 17조원이 넘는 기금을 투입했으나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2006년 저축은행에 한 기업당 대출한도 80억원 규제를 풀어주면서 지금의 대규모 PF부실대란을 자초했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이때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겸한 사람이 바로 현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을 맡고 있는 윤증현씨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2008년 금융위기로 PF대출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대형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토록 유도해 동반부실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저축은행을 올바로 규제, 감독해야할 금융당국이 오히려 여신한도 규제완화와 허술한 감독으로 지금의 'PF부실 사태'를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게 정치권과 금융권의 시각이다.
정치권, 저축은행 정책실패 비판, 감사원 징계결과 주목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저축은행 부실은 이를 방관하고 조장한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때문"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저축은행 감독부실 책임자로 윤증현 장관과 김종창 원장을 지목하기도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감독책임자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하겠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및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감독강화 방안, 부실책임 추궁 강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급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고 상반기 중 감독제도 운영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겠다"며 부실감독 책임 역시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일 금융감독기관의 저축은행 부실감독 책임자 징계안을 감사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가 돌연 연기해 그 배경에 의문에 제기되기도 했다.
당초 감사원은 징계안 처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8~9일)와 부실책임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금융당국을 대표하는 현직 수장이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껴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일 감사위원회에 징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관련사무처에서 내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어 미룬 것"이라며 "조만간 보완작업이 마무리되면 감사위원회에서 저축은행 부실감독 관련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저축은행 부실감독 책임자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감사원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조만간 내릴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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