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대에 석유값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자가폴 주유소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방안이 실시된다.
또 석유수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30일분으로 돼 있는 비축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29일 지식경제부ㆍ기획재정부는 특정 정유업체의 브랜드를 내걸지 않는 자가폴주유소와 석유수입 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자연스럽게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부처합동 '석유가격TF' 참가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가칭 '자가폴주유소협의회'를 만들어 이들이 석유 제품을 공동구매해 현행 가격보다 더욱 싼 가격에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TF 참가자는 "자가폴 업자들이 농협폴과 마찬가지로 공동구매를 통해 석유 구매력을 높이면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월 자가폴주유소를 활성화하고자 정부가 석유 제품의 품질을 공인하는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에 자가폴주유소를 추가시켰다.
이처럼 자가폴주유소의 경쟁력을 계속 높여 장기적으로는 4대 정유사폴 주유소와 농협폴에 이어 제6의 독립폴 주유소가 신설돼 가격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석유수입업을 활성화하고자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인 비축의무를 없애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정유사의 석유 의무비축량은 40일분이며, 정부는 2008년 4월 석유수입업자 비축의무를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줄여준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접하는 환경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정부는 유가를 예측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국내유가예보시스템'을 차질없이 도입하는 한편 지역별ㆍ사업자 유형별로 가격분석을 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석유가격TF 검토 내용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유류세 인하 등 세금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석유가격TF는 석유 유통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세금 문제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세금 문제는 다소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30일께 기재부와 지경부 합동으로 석유가격TF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표 시점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달 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