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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종합검사 활성화·키코문제 공론화, 잘한 정책...내년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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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종합검사 활성화·키코문제 공론화, 잘한 정책...내년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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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금융감독 업무에서 가장 잘했던 정책으로 '종합검사 활성화'와 '키코 사태 공론화'를 꼽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소비자보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와 '보험·연금 기능 강화'도 내년도 주요 어젠다로 꼽았다.

윤 원장은 23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올해 DLF 사태와 키코 분쟁조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윤 원장은 "임기 내 늘 어려움이 많았는데 DLF 사태의 경우 그동안 금융산업에서 크게 주의하지 못했던 위험을 터져 피해가 발생한 점이 큰 어려움이었다"면서 "소비자보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문제가 터져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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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열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오찬 간담회에서 윤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그는 올해 가장 잘한 금융감독정책으로 앞서 언급한 종합검사 활성화와 키코사태 공론화를 콕 집어 말했다.

그는 "감독기구로서 마땅한 수단이 없었는데 감독권한을 잘 활용해 금융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종합검사를 시작한 건 잘한 일"이라며 "양치기 소년이라고 불렸던 키코 문제를 분조위 어젠다로 올린 점도 의미가 있는데 향후 은행과 잘 협조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로 꼽힌 조직개편은 ▲소비자보호조직 강화 ▲ 자본시장 상시감시기능 강화 ▲연금 및 보험부문 강화를 큰 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소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본격적으로 소비자보호 문제를 다뤄야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여러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에서 자본시장 상시감시 내지 시장대응 기능 역량 강화 그리고 고령화, 저금리 사회로 가면서 보험과 연금 기능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신한금융지주 회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법적 리스크를 이사회에 전달했지만 이사회 판단을 적극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신한금융 이사회, 정확히 회추위 측에 전달한 메시지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니 신중히 생각해야하지만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가 하는 것이었다"면서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DLF 사태 관련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제재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할 것이고 그러면서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내보낼 수 있어야한다"며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방향과 범위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사 부동산 PF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들이 좀 더 생산적 금융의 역할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자금이 계속 부동산 금융으로 가는 것을 바꿔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칫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발생한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자꾸 부동산에 열정을 쏟지 말고 생산적 금융으로 신경써서, 특히 자본시장은 직접 금융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 직접 금융을 좀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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