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최근 열린 '대학전형료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대입 전형료와 관련한 조사결과들이 제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수로 인한 입사지원시에도 전형료를 돌려주지 않는가 하면, 1단계 탈락시에는 면접.실기시험을 치르지 않는데도 면접.실기험료를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전형료도 비싼 편이어서 지방의 고등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모집 등 3차례만 응시하는데 드는 비용이 숙박.교통비를 포함해 11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계산됐다.
대학에 따라 전형료 차이가 5배에 이르는 등 전형료 산정방식에서도 원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전형료로 총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고 고교 교사들에게 해외연수 혜택을 주는 등 입시 전형과는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정당한 전형료 환불요구 수용안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42개 대학들 중 전형료를 제대로 환불해주는 곳이 드물었다.
인문.자연계열 수시요강을 보면, 1단계에서 탈락할 경우 논술.면접 대상이 아닌데도 논술비.면접비를 환불해준다고 표기한 대학은 42개 대학 중 13개에 불과했다. 예체능 수시요강에서는 1단계에서 떨어지면 실기료를 되돌려준다는 대학은 3개에 머물렀다.
인문.자연계열 정시모집 요강에서도 1단계 응시에서 탈락하면 논술비.면접비 등을 환불해준다는 대학은 7개에 그쳤다. 예체능 정시모집에서도 42개 대학 중 5개만이 1단계 탈락시 실기료를 되돌려준다고 했다.
또 대부분의 대학이 입학원서나 약관에 '접수된 원서 및 전형료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중앙대학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교 입학처에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면 전형료를 부분적으로 반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전형료 무질서..대학따라 5배 차이 전형료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전국 42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시모집의 경우 인문.자연분야 전형료는 국공립 3만∼6만원, 사립 3만∼12만원이었고 예체능은 국공립 3만∼9만원, 사립 3만∼12만원이었다.
수시모집은 인문.자연분야 국공립 3만∼6만원, 사립 3만∼15만원, 예체능 분야 국공립 3만∼7만원, 사립 4만∼16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대학에 따라 전형료 차이가 최고 5배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대학입시 제도가 수시모집, 정시모집으로 다원화되고 전형기회가 확대되면서 입시 전형료는 적게는 30만∼40만원, 많게는 100여만원에 이르러 수험생.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수시 1차, 2차, 정시모집 등 3차례만 응시할 경우에 전형료 59만8천원, 숙박.교통비를 비롯한 부대비용 54만5천원 등 모두 114만3천원 가량을 지출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말했다.
수험생들의 평균 지원 횟수가 6회 정도여서 지방 수험생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많다.
한편, 소비자원이 학부모.수험생 350명을 대상으로 전형료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매우 비싸다' 52.0%, '대체로 비싸다' 42.9%, '적정하다' 4.9% 등으로 비싸다는 응답이 94.9%에 달했다.
적정 수준의 전형료에 대해서는 '3만원 이하'라는 답변이 77.5%로 가장 많았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의 전형료 상황을 방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입시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득분배를 더욱 왜곡시킨다"고 말했다.
◇ 전형료로 고교교사 해외연수
기획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전형료 실태에 대해 파악했다.
조사결과, 일부 대학의 경우 오케스트라 티켓 구매, 총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등에 전형료 수입을 지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고등학교 교장이나 진학상담 교사 등을 대상으로 테니스 대회와 같은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수험생들의 전형료를 입시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난방시설공사나 개인용 컴퓨터(PC)구입, 건물 공사비로 썼다. 고교 교사 해외연수비 지원, 고등학교에 대한 장학금 출연, 수능성적 우수자에 대한 해외어학연수 지원 등에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기획처는 입시 전형료 수입은 입시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험생이 부담한 전형료가 해당 대학의 재학생, 교직원 등의 혜택을 위해 투입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원이 수험생.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 전형료 지출과 관련해 대학 측의 부적당한 지출항목에 대해 물었다니 응답(복수응답)은 ▲일반직원 수당 및 식대 62.0% ▲학교 이미지 광고 46.6% ▲복사기 프린터 등 시설.장비 구매 45.1% ▲시설장비 보수유지비 43.4% ▲교사 초청 간담회 36.3% ▲입시안내 광고 26.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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