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산림보존을 위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에서는 작년 8월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92.62ha 산림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 양평에서 6명, 광주 1명, 화성 1명 등 인명 피해도 있었다.
또 경기도 산림의 72.7%(372,493ha)에 해당하는 사유림은 태양광 개발 및 산지관리 소홀로 2015년 이후 10,834ha가 감소하는 등 축구장 면적 1만5173개 크기가 소실됐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 산사태 방지를 위한 도 자체 예찰 예산이 부족하다"며 "예산 강화와 산사태 발생 예방에 필수적인 산림보존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산림 재해 예방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산림의 사유림 비중은 국내 67%, 경기도 73%에 달하지만 사유림 소유자들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활동 등에 있어 관련법의 제약이 많다. 이에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불만만 매년 제기되고 있다.
염종현 의장은 "사유림은 ▲산사태 예방 ▲탄소 흡수 ▲동식물 자원보존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이 있지만 사유림 소유자에 대해 구체적 지원 정책과 근거 조례 등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염 의장은 "사유림 보존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조례안이 마련되는 경우 이는 전국 최초로 사유림 보존에 대한 소유자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산림감소를 완화하고 산사태 예방 및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