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금융권 중금리 대출 및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채무조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저신용자 대출한도 축소가 확대돼 저신용·취약층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한편 서민·취약층의 상환능력 개선이 지체되는 가운데 채무조정 신청이 증가 추세인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 계층의 신용대출 잔액은 2022년 85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78조3000억 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신속채무조정 신청건수는 5만527건으로 전년 대비 605.1% 증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필요 시 ㅊ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지원규모를 당초 목표로 정했던 10조8000억 원에서 1조 원 추가된 11조8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으로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당초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 공급되는 가운데 은행권 출연기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햇살론119'가 6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해 저신용 성실상환자가 민간 금융사를 통한 자금조달 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전년보다 3조8000억 원 증가한 36조8000억 원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에 '신규취급액 30% 이상'을 추가하고 이행현황을 신사업 인·허가시 고려할 예정이다.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활용되는 지역재투자평가에도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이 반영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5개 은행에서 지원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다른 은행들에도 확대해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중 한시적으로 지원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례 제도를 상시화하는 한편 취약층·자영업자·청년·장기상환자의 채무조정 감면율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어려움 때문세 수요가 밀집, 폭증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성실상환자가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려 했다"며 "민간서민금융의 공급을 우선시하고 그 빈틈을 정책서민금융이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