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이 대표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 등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만드는 내용을 이 대표에게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와의 차담 이후 이뤄진 백브리핑에서 “비공개 회동에서 개헌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모두 발언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감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모두 발언으로 이야기 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개혁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로서의 로펌을 포함한 법조계 카르텔 깨는 문제, 정치 카르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책임총리와 책임장관도 이 대표에 직접 제안했냐는 질문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는데 개헌안의 내용으로 담겨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개헌의 요체는 세 가지 방향이다. 첫 번째는 계엄 대못 개헌, 다시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임의로 계엄할 수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한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경제 개헌. 실질적으로 경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헌법 조항을 고쳐야 된다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권력구조 개편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백브리핑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선거 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것이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그와 같은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논쟁, 감세 포퓰리즘이 아주 극심하다. 비전 경쟁이 돼야 하는데 감세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며 “감세 동결, 재정 투입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5년간 앞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5%포인트 올리는 것을 우리가 감내한다면 200조 정도의 재원으로 경제 활성화, 거기에 따른 세수 확충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금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초고령화 시대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시대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탄소세 같은 것들 점진적으로 도입해 재생에너지 생산이나 기후복지 이런 데에 쓰게 되면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권정당으로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이와 같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며 “수권정당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 대표님 뵌 자리에서 모두 말씀으로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국민이 더 안심하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방향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자”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