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젠다로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5대 빅딜제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밝힌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다.
5일 김 지사는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 ‘포럼 사의재’ 주최의 공동심포지엄에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면서 ‘종합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가 밝힌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은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 ▲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 등이다.
김 지사는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대기업, 노동자, 정부) 빅딜’이 필요하다”며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미래전략산업 투자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정부 모태펀드 방식으로는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와 관련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각 빅딜의 마지막 주체인 정부에 대해선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풀 500조 원을 K-주식에 투입(시가총액 2500조의 약 20%)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10개의 지역거점 대학은 특성화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지금의 3배, 연 5000억 원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기후정책에 대해선 퀀텀 점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더욱 확대하겠지만 한계도 분명하다”면서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내가 아플 때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지게 하는 것이다. ‘정든 곳에서 나이들기’ 프로젝트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세금 관련해선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며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조 재원 마련을 위해선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포인트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는 호소를 드린다.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 세목에 있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5대 빅딜 제안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정치에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보인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한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고 역설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