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주재해 토론회를 진행하며 이후 보험개혁회의는 정기적 개최방식이 아닌 상시화 전환 예정이라 발표했다.
먼저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들을 제도화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돼 시행되고 있으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보험개혁점검반을 운영한다. 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을 시행해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 외 미확정된 일부과제의 경우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현재 미확정된 일부과제인 △판매전문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 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는 단기 연구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취해 추가과제 제언이 있는 경우 필요 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게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외에 이날 회의에선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IFRS17 신 회계제도 △미래 대비과제 개혁과제 보완사항 및 추가 논의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보험상품 개선을 위해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시 준비사항 공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 상품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판매채널 개선의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 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됐으며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관련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회계제도 관련해서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시 소통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미래 대비과제로 청년 전용상품 확충 등 추가 고려가 필요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